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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 -담당공무원 시장에게 상위법 위반 사실 보고조차 하지 않아...직무유기의혹제기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박영평 상임위원장 상위법 위반 사실도 몰라 -시의장 조례개정 ‘의욕’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제23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여수시가 의회에 주차장 조례 개정(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김영규시의회 의장이 조례 제정, 개정 권한이 없는 시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의장으로서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조례 개정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며 “시의회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2월 제208회 임시회에서 여수시(당시 권오봉 시장)는 “한해 3～4천대 가량의 차량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당 1.3대 이상 주차면수가 필요하다”며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여수시 개정안은 당초 85㎡ 이하 시 85㎡당 1대, 85㎡ 초과 시 70㎡당 1대였던 것을 65㎡ 당 1대로 강화한 것이었다. 김영규 의장은 민선7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타지역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고 떠난 후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고충은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며 “1.3대이 아닌 2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김영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은 하나 같이 집행부 제시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2021년 7월 제212회 임시회에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85㎡ 이하 시 65㎡당 1대, 85㎡ 초과 시 57㎡당 1대로 강화하여 다시 상정돼 그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현행 85㎡ 초과 시 57㎡당 1대로 하는 설치기준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영규의장이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현 조례 개정에 대해 후안무치 행위를 해 공분을 사고 있다. 민선7기 당시 김영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여수시나 여수시의회가 사실 왜곡이 된 시민여론에 떠밀려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인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을 입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또한 “김영규 의장을 비롯하여 민선7기 때 조례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시의원들이 현 조례가 무효인데도 이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시의원들로서 직무유기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을 두고 2년 동안 시민여론이 분열되어 왔지만 담당공무원은 최근에 와서야 현 조례가 상위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57㎡도 가능하다는 동문서답을 하며 아직까지 시장에게 그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 57㎡ 당 1대라는 하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위 기준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개정이 불가피하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영규 의장과 박영평 상임위원장은 현 조례의 상위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다른 시의원들도 이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보니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26일, 27일 취재결과 밝혀졌다. 김영규 의장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 반대 여론에 떠밀려 지역위원장과 반목할 정도로 주차장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현 조례의 상위법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례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으로 그 책임을 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