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신용원기자 leeas1020@naver.com
고흥군 '태양광 발전사업' 의회 규제개정 부결에 불만 여론 고흥군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군조례개정 재의
고흥군 의회에서 2024년 4월 19일 염해농지 태양광 조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 발전사업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수배를 넘는 수익을 약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 고흥군 관내의 염해농시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오마간척지 뿐만 아니라 포두면 해창만지역， 동강면 죽암간척지， 대서면 송림간척지， 과역면 오도간척지 등 관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과 해창만 수상태양광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참여 배당금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사업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인근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산자부 권고안은 마을에서 lOOm, 거리 Om로， 신안군과 강진군 등은 시행 중）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참여 배당금 지급，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다는 여론이다. ， 해당 발전사업은 농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20년 동안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 종료 후에는 농지 복구 의무가 부여된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형 수익공유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REC추가 지원금으로 주변지역주민 배당금지급， 정부지원금（특별지원금「공사비의 1.5%, 최초 1회지급， 일반지원금「 발전소 개소당 3,000만원씩 매년지급）등， 군청 관리하에 지급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농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이다. 주민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고흥군， 도양읍， 도덕면，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 동강면， 대서 면 등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런，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 조례개정의 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흥군의 주민들은 주도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조례개정 재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