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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신안군은 지난 1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이하 “간담회”)’에서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간담회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인구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심도 있게 대화하는 자리였다. 신안군은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성과가 있는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예시로 정부가 전국 평균 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이상인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건 완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특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