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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숭기자 suyoung6966@naver.com
순천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인 손훈모 예비후보가 광양 남해오네뜨의 무주택 임차인 소송에서 100% 승소한 성과에 이어, 금당 대광로제비앙 조기분양 협약을 성사시키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제도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5년 공공임대에 비해 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손훈모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설사와의 협약을 이끌어내었다. 금당 대광로제비앙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가 산정 시 주변시세의 80~90%로 정해져 무주택 임차인에게 부담이 큰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법률 자문을 통해 건설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기분양 협약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손훈모 예비후보는 협약식에서 "분양추진위가 만들어진 지 꽤 되었는데 결실을 맺을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순천 및 주변 지역에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광양 남해오네뜨와 금당 대광로제비앙을 비롯한 다양한 무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 이에 대한 인정으로 인해 남해오네뜨 임차인총회에서 100% 승소한 뒤 감사패를 받았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국회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