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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빈기자 Dideksvk@naver.com
민주당 나주·화순 신정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에 휘말린 가운데, 당내 결선 과정에서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사법기관이 현지 방송및 언론에 최근 보도된 영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이중권리당원투표관련 이슈가 된 영상이다. 신후보는 지난 4일 지역구인 나주 동강면에서 주민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지 일반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방송에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신후보에게 경고를 내렸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제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추가 조사 후 검찰고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256조 1항5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신후보가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사법기관의 입장에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결선투표 이전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신후보를 포함한 3명의 예비후보 중 손금주, 신정훈 두 후보로 경선이 압축되었다고 발표하며 당내 결정을 내렸다. 신후보의 사법기관 조사와 관련해선 일부 시의원들이 SNS를 통해 권리당원의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퍼뜨리고 있어, 이 또한 추가 조사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