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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투데이취재반 jeonmae5242@naver.com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허위사실공표죄’ 등 - “돈다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목소리’ 일부 공개돼 - “봉사단체 수백 명 동원했다”는 제보부터 “특정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 삭제하고 있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제보의 종류도 양도 많아
22대 총선 예비후보 소병철 국회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시장은 전날 ‘민주당 경선에 노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이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선거 논란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오히려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소 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 시장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시점에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행동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노 시장의 특정후보 지지 행위를 비판했다. 특히 노 시장이 한 후보를 홍보하면서 다른 후보를 평가절하하는 행동에 대해 지적하며, 노 시장의 선거 개입을 비난했다. 소 의원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의심되는 음성녹음 증거 일부를 공개하면서 '돈다발 가짜뉴스'의 실체를 밝혔다. 노 시장이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을 활발히 지지하다가 최근에는 모두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도시에 수백 명의 봉사단체를 동원하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노 시장이 언급한 '근거없는 관권선거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증거만을 공개했으며, 경찰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인물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소병철 캠프는 기자회견 종료 후 즉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는 제보자료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선거에서의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자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소병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순천에서 해룡면만을 떼어 인근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선거구 획정이었습니다. 당시 순천 해룡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순천시민이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선거 초반 민주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순천의 선거구 획정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저는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총력을 쏟아 넣은 노력은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는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의 정상화 내용을 담은 ‘순천 더불어민주당 전진대회 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4월에는 순천시의회와 함께 손을 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향한 순천시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또한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에게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전달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4월 「국회 전원위원회 100인 발언」에도 나서면서, 우리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매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며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순천시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분노를 전달하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순천을 ‘갑·을’로 분구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님께 보내온 것은, 이와 같은 저의 끈질긴 노력과 순천시민 모두의 열망이 하나 된 결과였습니다. ------------------ <선거구 정상화 촉구> 당과 동료 국회의원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반드시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의 위상에 걸맞도록 순천을 단독 선거구로 만들어 ‘갑·을’로 분구하여 주십시오 !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당 지도부는 순천의 분구로 순천시민들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하였습니다. 이어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순천시민들은 우리 당의 선거구 정상화 약속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며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당이 순천시민 모두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끝내는 위헌적이고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순천시민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순천시의 게리맨더링을 바로 잡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 정치는 국민과 한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기형적인 선거구를 정상화하겠다고 순천시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22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정상화하겠다는 우리 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 <노관규 시장 기자회견에 붙여> 오늘 여러 기자님께서 자리해 주신 만큼, 기자님들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노관규 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노관규 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관권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노관규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아닌 마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순천시장이 자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가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이는 실망스러운 품격으로 생각됩니다. 노관규 시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단 하루만인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볼 여유도 없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관규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면 당선되는 호남”이라 말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의 ‘전라도와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들려서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등번호를 달고도 당선되지 못했던 사례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던 어느 기자님께서 노관규 시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한 발언이나 SNS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 같다”라면서, 이것이 노관규 시장이 ‘특정후보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와, ‘한 점 부끄러움은 없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노관규 시장은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만 누른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 친구니까 사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권선거·불법선거·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노관규 시장의 이런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노관규 시장이 특정후보의 페이스북에서 눌러놨던 ‘좋아요’를 최근 하나하나 모두 삭제했다는 제보인데, 시간대를 비교하고 나열한 증거자료와 함께 잘 정리되어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차단하고 단속해야 하는 노관규 시장이, 특정후보의 과거 게시글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본인이 눌렀던 ‘좋아요’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노관규 시장과 똑같은 행위를 SNS에서 했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노관규 시장이 ‘본인 스스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노관규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저녁 7시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지?’가 더욱 노골적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버젓이 사용했습니다. <노관규 시장 페이스북 게시글 中> [특정후보 언급내용] 새시대·새인물·새바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혜성처럼 나타난 신성식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타 후보 언급내용] 낙하산으로 공천되서 4년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도 지지율 20프로 이쪽저쪽인 소병철후보나 민주당·국민의당·민생당·무소속등을 전전하며 선거때만 되면 출마하고도 지지율 15프로 이쪽저쪽인 손훈모 후보의 절박함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노관규 시장이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특정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평가절하를 합니다. 또한 “혜성처럼 나타난 특정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라는 미사여구까지 사용하며 특정후보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정후보에 대하여,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속내를 시민들은 알 수 있습니다. 특정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그분들 선거운동이 잘 될지 모르겠다”, “불리한 선거판을 뒤엎기 위한 근거없는 관권선거 주장과 고발까지 일삼았다”, “‘신종관권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정치판을 떠나 비열하다”, 이러한 표현이야말로 선거개입에 대한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노관규 시장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표명 내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자면, 전체적으로도 허위 내지 비방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직 시장이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타 후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공표 및 부정선거운동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위반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캠프에서는 노관규 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및 부정선거운동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위반 ‘관권선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많은 음해공작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돈을 받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에서부터, 최근에는 하위 20%가 어떻다는 둥, 민주당에서 이미 공천이 확정된 특정인물이 순천에 내려왔다는 둥,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루머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위 20%에 해당된다는 공관위원장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선거구 미획정으로 최종 경성후보자 발표가 늦어지면서, 제가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가짜뉴스 유포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를 향한 음해공작, 관권선거에 대한 제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공개합니다. 시민들께서 노관규 시장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순천시청 공무원에게도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많은 증거자료들에 대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2024년 2월 22일 소병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