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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전남 여수시의회 최정필(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회의 참석 회원들에게 회의 수당 지급을 발의한 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정 단체 회원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수시의회 최정필의원(민주당)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회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가결되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회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위해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등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 지원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모 봉사단체 회원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다른 단체들도 요구할 게 뻔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특정단체에 회의수당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봉사단체 회원도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누군 지원하고 누군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특혜”라고 힐난했다. 여수시 최정필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분부 청년회장으로 겸임하고 있다. 본지기자가 타지자체 바르게살기운동분부 지원조례 현황으로 확인한 순천시 등의 조례에는 회의수당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평택시의회 역시 작년 9월경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본회의에서 그 조례가 부결된 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정필의원이 바르게살기운동분부 청년회장이면서 회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해충돌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얼마 전 웅천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용도변경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조례를 완화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입법이라고 지적을 받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있어 관련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준비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