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오래된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가 해마다 세금으로 마련한 의장협의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행사 여비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을 의장·수행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면서도 증빙 자료는 없었고 축하 화환 등 경조사비로 쌈짓돈처럼 쓰였다. 3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각 구의회는 해마다 7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전국 기초의장협의회)에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전국 기초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의장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통 문제를 협의하고자 설립됐다. 산하에는 시·도 단위 협의회를 두고 있다. 광주시 자치구의장협의회(광주 구의장협의회)는 전국 의장협의회로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다시 교부받아, 각종 행사·간담회 경비 등에 쓰고 있다. 그러나 광주 구의장협의회 회계 내역(지난해 7월~올해 4월)에는 취지와 동떨어진 석연치 않은 지출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4차례, 319만 2000원의 현금 인출 내역이 있었다. 이 중 3차례는 시도회의 대표회장 임원진 회의(서울·부산·대구) 참석 여비 명목으로 광주 구의장협의회장 수행 공무원 3명에게 총 119만 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광주 구의장협의회장은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 이에 북구의회 사무국은 김 의장과 의장실 소속 수행 공무원 3명에 대해 국내 여비를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 재정에서 또다시 여비를 지출, '중복 지급'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금 인출 사실과 남겨진 기록대로 쓰였는지 등을 증명할 인출 영수증 또는 수령자 서명 등도 없다. 지자체 회계관리 훈령 등에 따라 공무원의 숙박비 등 여비 실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명확히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한다. 올해 2월 24일에는 광주 구의장협의회 재정에서 '정기총회 결과 보고를 위한 각 자치구의회 간담회 추진비용' 명목으로 총 200만 원이 인출됐다. 서류 상, 인출 현금은 광주 4개 자치구의장들에게 각기 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역시 증빙 자료 일체가 없다. 이 밖에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 '광주 4·19혁명기념관 16년차 개관' 등 각종 행사 축하 화환 명목으로 111만 5000원이 지출됐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 기초의회 대표의장들을 위한 축하 선물(1명 당 3만 원)로 총 45만 원을 쓰기도 했다. '체면치레'용 경조사비로 전락한 셈이다. 이 같은 지출은 전국 의장협의회의 지원금 운영지침 예산 편성·집행 기준이 명기한 '지자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재정을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전국, 시·도 단위 의장협의회 재정은 각 의회 예산, 즉 세금이 원천이지만 마땅한 관리·감독 장치는 없다시피 하다. 협의회 재정은 자체 규정인 '지원금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집행 결산은 전국 기초의장협의회 총회에서 하며 자체 감사만 있다. 해마다 지역에서는 수 천 만원, 전국적으로 십수억 원 세금이 의장협의회에 쓰이고 있지만 지출·운영 투명성 등은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의장 측은 "광주 각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2년씩 협의회장을 돌아가며 맡다 보니 회계연도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의회 간담회 추진 경비를 각 의장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예약한 숙소가 비싸 공식 여비로는 부족했다. 이를 '협의회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전해준 것이다"라면서 "수령 확인 증빙 등이 미흡했던 만큼, 개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화환비 지출 등은 관행에 따른 것이다. 재정 운영, 결산 행정에서 미숙함이 있어 오해를 살 수는 있겠으나, 부당하고 부적절한 집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보다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문제 소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