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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강진군이 폐업 위기에 놓인 강진 버스여객터미널을 존치하기 위해 ‘매입 후 임대’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과 함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강진군은 강진버스여객터미널부지를 10억원 넘는 웃돈을 얹어 살려고 할까? 이는 결국 ‘소유주 배불리기’ 특혜라는 지적이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 지난 2021년부터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강진군이 터미널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당사자인 (주) 해석이 처음부터 터미널 면허가 없는 사업자로서 정상화할수 없는 조건을 지닌 업체다는것을 알면서도 터미널 매수 후 이 업체에게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발상이며 허가도 없는 업체에게 위탁운영 운운하는 것은 불법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강진군은 이런한 점에 답변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해석은 강진군과 계약시 계약을 취소하는 등 계약위반을 한 업체인데도 서둘러 계약을 할려고 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것이다는 의구심을 불러 주위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말 감정평가기관에 2곳에 의뢰해 나온 터미널 가격은 66억8800만원에 달한다. 감정 대상은 연면적 2372㎡ 2층 건물 1개 동 등 부동산 3530㎡이다. 여기에는 터미널 용도로 쓰이지 않는 2필지(567㎡) 가격 10억4600만원도 들어갔다. 이번 감정평가액은 지난 2017년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소유주가 사들인 가격 56억5400만원)보다 10억3400만원이(18.4%) 늘어난 66억8800만원이다.(2016년 법원경매 감정가 41억4천만원) 한편, 같은 기간 터미널 부지 공시지가는 ㎡당 95만5000원에서 78만4800원으로,17만200원(17.8%)이 하락되었으나 강진군이 의뢰한 감정평가가 높게 평가 된것에 대해 감정가 첫째기준인 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않아 감가상각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기관은 사업주가 매각 70억을 요구한것에 대해 입맛에 맞게 감정평가를 산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신축 당시 투입된 현대화사업비 3억(보조금)원과 최근몇년전 화장실 개.보수7천만원이 투입된 군보조금투입비도 포함 감정평가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 뒤 매달 1500만원의 임차료(건물 900만원·주차장 600만원)를 소유주에게 주고 있으며 5년여 동안 10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내왔음에도 터미널 소유주가 정상 운영에 난색을 보이자 아예 용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와같이 잘못된 토지매입에 대해 강진군의 궁색한 변명이 정말 너무어이가 없다. 주) 해석은 터미널을 운영할수 있는 사업면허가 없어 터미널 정상 운영을 할수 없는데도 정상요구하는것이 잘못된 발상이다. 이번일에 대해 강진군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역여론이다는 것을 각인해야한다 강진군은 이 와중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00평 규모 2필지를 30억원에 매입하였다 강진군이 강진 버스여객 터미널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총100여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강진군은 주)해석토지인 터미널부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자 요구대로 매수한것은 전형적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것이다는 의혹이 제기 된는 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높을뿐더러 여객자동차터미널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2필지 매입도 추진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주는 이 필지에 구조물을 설치해 현재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사진) 강진군은 중요한 부분인 , 매입 과정에서도 정상화 추진위원회 의견을 묻거나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는 등 강진군이 일방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위성식 강진군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번 터미널 매각은 사업자가 일반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강진군이 골머리를 썩이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보상가격 부분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 버스여객터미널관련 지속적으로 취재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