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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29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꾸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으로 돼 있고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