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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우리나라가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침해 등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에 공론화하고 평화 유지·구축과 사이버 안보 등 이른바 신흥 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3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월1일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유효 투표 수 192표 중 3분의 2 이상인 180표 득표로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횟수로 세 번째이자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국의 경우 거부권(veto power) 행사가 가능하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면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최근 미중 경쟁 구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임이사국 간 갈등 및 진영 대립이 심화하며 무용론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구로서 경제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강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 평화유지활동(PKO)의 운영도 가능하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최초로 수행한 1996~1997년에 탈냉전 초기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을 주도했다. 2013~2014년에는 북한 핵 문제와 국제사회 인권 의제화, 대테러, 에볼라 대응 해결에 노력했다.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이 진행됐을 때 한국 주도로 유엔안보리결의안 2094호도 도출됐다. 이번 임기에서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윤석열정부의 정책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의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영국 등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때 핵심 당사국으로서 의견을 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사국으로 회의 발언과 투표, 결의안 제출 등의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의장국을 맡는 달에는 회의 소집권도 갖는다. 또 개발도상국 경험을 가진 중진국이란 점을 선거 운동에서 강조한 한국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안보 의제에 다른 강대국들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선거에서 내건 평화 유지·구축, 여성,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새 안보 논의도 주도한다. 이 중 사이버 안보는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불법자금 확보를 추적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분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아울러 기존 비상임이사국 일본(2023~2024)과 함께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훨씬 잦아질 것으로 보여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두고 연대를 넓힐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