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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숭기자 suyoung6966@naver.com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하에 '계통감독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가와 연동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 논의가 힘이 빠진 가운데 전기위원회의 규제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은 '전력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감독·감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연구를 수행했다. 보고서에는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전기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산하에 계통감독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현재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규제는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 소속인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적인 전력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법적 권한이 없는 데다가, 인력도 7명에 불과하단 점이다. 즉 7명이 발전, 송배전, 판매, 계통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회원사·시장운영기관에 대해 시장감시실이 감시 모니터링을, 계통감독원이 조사를, 전기위원회가 판정·제재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계통감독원이 회원사·시장운영기관에 대해 모니터링과 조사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제시한다. 시장감시실의 업무를 계통감독원으로 이관해 시장감시실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판정·제재는 전기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미국·유럽·일본·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선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를 목표로 이런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 독립에 힘이 빠진 상황에서 계통감독원 설치와 같은 전기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가능할 진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본다.
당초 정부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했다. 총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독립된 형태로 개선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부에서 독립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심의 권한을 갖는 최종 결정 기구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부에 전기요금 조정안을 올리면 전기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도 거친다.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와의 협의 단계에선 국민 여론, 물가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엔 당정협의회까지 열리는데, 정치 논리의 압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구조는 한전의 부담으로 전가 돼,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이어졌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이기에 산업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가 뒤따르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산업부는 갖고 있던 권한을 전기위원회에 나누려 하지 않고, 기재부 역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여기에 행안부도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상태다.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논의가 동력을 잃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위원회가 발주한 같은 이름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해당 사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도 "소매 요금과 계통 신뢰도 규제는 현재 국내 전력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규제 관점에서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소매 요금 산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적정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향후 전력공급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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