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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숭기자 suyoung6966@naver.com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는 6일 열린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 막판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 절차인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제와 문구 등을 거의 정리했다"며 "설 연휴 전을 목표로 한 만큼 6일 본위원회 개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로 다룰 의제를 확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노정 갈등 격화로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같은 해 11월 전격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는 다시 물꼬를 트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과 김동명 위원장, 손경식 회장,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12월 만나 사회적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부대표자 회의를 수차례 열어 사회적 대화 의제를 조율해왔다.
최종 의제와 문구는 본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근로시간 ▲계속고용 ▲위기의 노동시장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크게 세 가지 의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노사정이 세부 의제와 명칭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그러나 "부대표자 회의에서 이미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확정·의결되면 경사노위는 곧바로 의제별·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회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원인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장시간 근로 등 때문이라는 데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는 반발하고 있다.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4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