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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숭기자 suyoung6966@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안이 상정돼 심의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시킬 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내용의 게시물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정치권 인사도 사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들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 정치인 사면은 여권과 야권을 합쳐 한자리수 규모가 유력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신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가벼운 형사처벌 사건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