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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숭기자 suyoung6966@naver.com
대검찰청이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받는 언행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해 중징계 등을 단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5명의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전날 징계쳐분을 집행했다. 대검에 따르면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게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일명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박용호(60·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지청장 시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에게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의 윤석열 라인 수사방식의 무도함' 등의 발언을 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법원에서 취소 확정)에 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를 불문하고 바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 모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