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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택균기자 calm1362@naver.com
미국 정부가 자국 수준에 준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라고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미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경제전문 온라인 매체 '쿼츠'는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중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 조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에도 관련 사안을 협의했으며 미국은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미국은 한국이 14나노미터보다 더 첨단 로직칩과 18나노미터 이하 D램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나 기술에 통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이 미국 수준의 대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미간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동맹국들 역시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27일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맹국들이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