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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택균기자 calm1362@naver.com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각) 중국에게 계속 맞서겠다며, 불공정 무역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발언록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전기자동차, 중요 광물 등 부분에서 "중국은 불공정한 정책, 관행을 사용해 특정 상품 생산을 자국에 집중시켰다"며 "이는 공급망 회복력을 약화시켰으며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생산할 혁신, 선택권을 소비자로부터 박탈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관행에 맞서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이 여러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취약성을 만들어 미국 노동자, 기업에게 해를 끼치고 공급망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봐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무역법) 301조에 대한 4년 간의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301조를 근거로 해상, 물류, 조선 등 분야에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