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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신정훈 국회의원을 ‘부도덕·불성실’ 자질의심 의원으로 검증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신정훈 의원만이 자질의심 국회의원 명단에 포함되었다. 경실련이 문제 삼고 있는 신정훈 의원의 문제는 ‘기자의 보도에 불만을 품은 현직 시장이 해당 기자를 상해한 상해죄’, 그리고 국고보조금 9억여원을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는 ‘공산화훼단지 업무상 배임죄’이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적항목에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 전과 3건이 전부이고, 그중 음주운전을 제외한 2건은 개인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임죄는 형법상 부인할 수 없는 개인비리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비리인 배임행위로 인해 나주시 공무원들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데도 신정훈 의원이 개인비리가 아니다, 업무상 배임 건은 적폐검찰의 정치탄압이고 사면되었으니 죄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이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가 나주시장 경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사가 주관한 여론조사 결과 나주시장 선호도 1위인 강인규를 컷오프 결정한 이유는 강인규의 전과가 아닌 아들(1심 무죄 선고)과 측근의 구속이었다. 당시 신정훈 의원은 한밤중에 특정 도의원 후보와 전남도당 공관위를 방문하여 불공정한 경선관리와 지방선거 공천 개입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공천과정에서 정한 기준과 잣대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인만을 위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다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정훈 의원의 전과는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문제삼고 있다는 점,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본인의 과오이고 전과내용이 음주운전, 기자 상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는 점,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개인비리가 아니다, 사면되었으니 죄가 없다는 식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추한 정치인 행태를 보이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으로 비춰볼 때,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9년 6월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신정훈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 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4년 6월에 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변상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신정훈 의원이 2014년 감사원 변상판정 이후 나주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변상금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고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으로 민주당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는 최근 나주시의원의 시정질의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국세징수법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의 발언을 듣다보면, 온 국민을 기만했던 전두환의 망언이 생각난다.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어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나주시민이라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사업은 신정훈 의원이 나주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07년부터 정부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주시와 환경부, 한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합의서 체결로 본격화된 사업으로, 신정훈 의원은 이 문제의 원인제공자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당선된 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정훈 의원은 산자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전라남도나 나주시와 반대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선거당시 주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산자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5월경에는 본인의 비서를 피감기관인 한전공대 총장 비서로 채용케 하는 보은성 특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지난 1월 18일 감사원은 나주시가 법령상 권한 없이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전 나주시장 강인규를 직권남용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관계기관과 나주시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나주시는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고, 중앙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을 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SRF 사용을 제한하고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2018년 9월에는 충남 내포신도시는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LNG로 전환한 사실이 있었다. SRF 열병합 발전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 전국 각 지역 사례, 주민 반발 사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방면으로 감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만만한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의 인허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감사원이 전 나주시장 강인규를 검찰에 고발한 건은 소극행정이 아니라, 누구보다 적극행정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열병합 발전소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향후 있을 검찰 수사에서 SRF 열병합발전소의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저는 주민들이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집회에 참석하고, 저의 핸드폰에 수 백 건의 문자폭탄을 수차례 보내오고, 심지어 공청회에서 ‘시장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질책도 받았다. 하지만, 주민 복리 증진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을 통해 의혹 해소가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주의 정치권이 지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정훈 의원 측극 나주시의회 채용 특혜 의혹, 전라남도당 사무처장이 제기한 용역 체결 지시 등 갑질 의혹, 나주교육장에 대한 갑질 의혹, MBN 마라톤대회 신정훈 의원 2024번 배번 배정 갑질 의혹 등 크고 작은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나주·화순 지역은 같은 정당내부에 ‘친신’과 ‘반신’으로 양분되었다. 이는 신정훈 의원이 측근정치, 줄세우기 정치, 패거리 정치를 통해 지역을 장악하고 반목과 갈등을 되풀이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줄 세우기를 서슴치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으로 부적절한 시정개입이 횡횡했으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신의를 저버린 정치행위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양식 있는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신정훈 의원에게 진심어린 충고 한 마디 하고 싶다. 중국 속담에 ‘사람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돼지는 살이 찌면 도살장에 끌려가기 마련이고,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욕심이 많아져 인생을 망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고, 모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지 말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