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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정부와 여당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기록 삭제를 추진하면서 '신용사면'이란 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이란 연체 기록을 삭제해줘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케 하는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사면이란 말 대신 '신용회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 이력이 남아 금융회사들에 공유됩니다. 연체액과 기간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른데 통상 100만원 초과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신용평가사(CB) 등에 연체 정보가 보관되죠. 문제는 연체액을 모두 갚더라도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최장 5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연체 이력은 신용점수를 하락시켜 대출이나 카드발급에 지장을 빚게 하고 금리 조건도 악화시킵니다. 채무를 전액 상환하더라도 과거 연체를 했었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정상 발급받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연체 이력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난 1999년과 2013년, 2021년에 세 차례 신용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 연체발생자는 총 296만명으로 이 가운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명(98.0%)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죠. 290만명 가운데 250만명은 이미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했지만 연체 이력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28만명을 대상으로 했던 신용사면에서는 개인 기준 평균 24점의 신용점수(NICE 기준)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한 개인도 약 11만4000명에 달했다는군요. 하지만 신용사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우려됩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누가 상환 기일을 제대로 지키겠냐는 것인데요, 정부는 채무 상환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5월까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