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황재관부장 hjaegwan@daum.net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와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해 '농어업경영체법'이나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사업 범위 위반으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 임원도 결격사유다. 장기간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은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한다.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 '영업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 정비하게 된다.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비농업인인 준조합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 임원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