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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본격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1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다. 앞서 최 회장은 1월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 조카 역시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듯했지만 재판부 일원 중 한 명이었던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었지만,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재판 연기가 불가피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이 대표의 발언이 범행 피해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는 14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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