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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의대 증원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의정이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여 동안 면담을 가졌다. 의정 대화가 이뤄진 것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난 2월19일 이후 46일 만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의대증원 규모 등을 두고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이 전날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만난 박 비대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날 박 비대위원장과 면담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의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는 정도만 밝혔다. 의정 대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박 비대위원장의)얘기만 듣고 후속 조처 없이 대화가 끝난 듯하다"면서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가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장기화되면 큰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7주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후 의료현장을 지키던 전임의 숫자도 줄었고, '최후의 보루'인 의대교수들마저도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해 이달 들어 단축 진료에 들어간 상태다. 개원의들도 1주일에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단축 진료에 나섰다. 의사 인력 배출 시스템도 흔들리고 있다.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국 수련병원들은 지난 2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인턴 등록을 마쳤는데,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131명(4.3%)만 등록을 마쳤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동안 병원에서 다양한 진료과를 경험하는 의사다. 의사 양성 시스템은 전공의 과정인 인턴(1년)·레지던트(3~4년)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딴 후 전임의로 가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어 인턴 부족이 향후 레지던트, 전문의 부족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의정 갈등 중재를 부탁했다. 임 당선인은 "의료체계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이 참 어렵다"면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이젠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니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점차 커지고, 불안해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의사들도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을 풀어주는 데 조금 힘써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