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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과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당정 공동책임론이 불거져 의대 증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의대 증원이 단순히 총선용 정책이 아니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 때문에 강경 입장을 번복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에 있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부 모두 대화는 가능하다면서도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는 여지를 주지 않아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대 2000명 증원 고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입장을 꺾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정부 공동책임론이 제기되며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을 비롯해 지방 사립대병원 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의대증원 조정에 나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빅5' 병원의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서울아산병원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희망퇴직까지 시행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병원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남지 않아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병원의 적자 규모를 보면 매달 수조 원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필요해 이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계속 고집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체계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40일간 511억 원의 순손실을 봤지만, 해당 기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17억 원에 그쳤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4600억 원 가량의 순손실이 날 것으로 병원은 내다봤다. 병원 운영,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규모(2022년 말 기준 3859억 원)를 넘어선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선회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면허정지' 추진, '형사고발' 검토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MZ세대인 전공의들의 반감을 키운 것도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의대증원 발표 전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의대생이 1.9%에 그쳤지만 발표 후 41.3%로 증가했다는 설문 조사(의대생단체 투비닥터) 결과도 있다. 또 이번 사태는 과거 의료계 총파업과 달리 '개별적 사직서 제출' 형태를 띠고 있어 일괄 협상, 일괄 타결이 어렵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A 교수는 "현재로선 대부분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복귀에 부정적이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학병원 병상 가동률은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 병상 가동률은 50%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다.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B 교수는 "외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는 전부, 내과는 30% 정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서울도 비슷한 분위기여서 이번 사태의 영향이 10년 정도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의료계, 정부, 환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