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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택균기자 calm1362@naver.com
미국 정부가 한국과 함께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고 2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정권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금 조달을 도운 개인 6명과 해외 법인 2곳을 한국 정부와 협력 하에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도 북한 해외 정보통신(IT) 근로자를 통한 불법 자금조달과 수익 창출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동일하게 제재한다"며 "이번 조치는 한미 6차 북한사이버위협 대응 워킹그룹과도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해외에서 북한 대리인 활동을 하는 개인과, 북한 IT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한미의 판단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겹겹이 가해진 상황에서 국가 소유 기업과 은행의 해외법인 대표를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푸웅과 리동혁은 북한 탄천상업은행 중국지사 대표다. 탄천은행은 탄도미사일을 판매해 북한정권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금감은행 중국지사 대표인 한철만, 고려대성은행 러시아 지사 대표 오인춘, 진명합작은행 러시아지사 대표 정성호, 북한인민무력부 산하 북한 진용정보기술협력회사의 아랍에미리트(UAE) 자회사 활동에 연루된 전연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유안책임회사 앨리스, UAE의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은 해외에서 진용정보기술협력회사에 자금을 댄 것으로 조사돼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나 미국이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힌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