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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택균기자 calm1362@naver.com
아일랜드가 최근 아프리카 르완다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는 일명 르완다법을 승인한 영국으로 인해 난민 쇄도를 겪고 있다. 28일(현지시각) RTÉ,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법무장관에게 영국에서 넘어온 망명 신청자를 되돌려 보내는 법안 마련해 다음 주까지 내각에 제출하라고 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이민자 500명이 소형 선박 10척을 타고 바다를 건너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올해 아일랜드 소형선박 입항객은 71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매켄티 장관은 전날 RTÉ에 출연해 "아일랜드로 이주가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결정에서 분명한 점은 실제로 영국에 망명을 원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으로서 효과적인 이민 구조와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래서 신속 처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주 내각에서 긴급 입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파를 영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 하기 위 오는 29일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켄티 장관은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도착한 난민 중 80%가 북아일랜드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으로 사람들은 영국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고 르완다로 보내지지 않기 위해 국경을 넘어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마틴 부총리의 의견에 따르면 (난민) 억지력은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불법 이민자)은 영국에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영국에 와도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올 가능성이 훨씬 작다"고 반응했다. 지난 25일 영국에서는 르완다 정책 법안이 법제화됐다. 이 법은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아프리카 대륙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7월 첫 르완다행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목숨을 건 무리한 망명 시도와 인신매매 등 범죄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안팎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 법안을 놓고 국내법상 인권 조항을 위반한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르완다로 이송된 망명 신청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며 르완다로 보내진 망명·이주 시도자가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주한 고국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는 르완다법을 강제적인 난민 떠넘기기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난민을 태운 르완다행 첫 항공편을 멈춰 세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