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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원내 협상을 본격화하기 전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부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에 국회법상 민주당 등 야권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안건 상정과 표결도 가능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를 한다는 기조"라며 "채상병 특검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논의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이런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검법 처리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가 여론의 힘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이란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 하에 특검법 수용 의견이 나왔고, 대통령실도 총선 결과의 의미를 확인했다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라는 점 등은 야권의 특검법 추진에 유리한 여건으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22대 국회 제3당 입지를 다진 조국혁신당도 전날 논평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주도해달라고 요청하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