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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우리나라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체계도 선진국 대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내세우며 저출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첫 자녀 출산지원금', '여성 경제활동 확대',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등 다방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기업 자율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마련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출산율은 0.72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한국은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함께 올라가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 주요결과'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3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이어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첫째아이 출산여성의 평균 연령은 33.0세다. 지난해 32.8세에 비해 0.2세 올라간 것이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36.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첫 자녀 지원금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 다방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 문제 역시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000명 당 의사는 2.6명, 간호사 4.6명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을 나타내는 모성사망비도 2020년에 출생아 10만 명당 8.1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표방하는 일본과 독일은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자가 4.3~4.4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산부인과 수도 줄고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2년 470곳으로 10년 전인 2012년(739곳) 대비 36.4%(269곳)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9명인데 반해 대전은 3.0명, 부산 3.0명, 광주 3.0명에 그쳤다. 충남과 충북, 세종, 경북 등은 1명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해왔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대책도 곧 마련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지역학회는 기재부가 발주한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과제 기간은 6월30일까지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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