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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최근 중국이 경기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라고 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중국은 생산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중인데, 그보단 소비력을 키우는 등의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경제 정책 방향의 결함이 명백함에도 중국이 진로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짚었다. ◆각종 악재 요인 겹친 중국 경제 최근 중국은 1990년대에 시작된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5%의 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십년 간 이뤄 온 기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노동력은 감소 중이고, 격렬했던 부동산 붐은 파산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을 부유하게 만든 기존 글로벌 자유 무역 시스템은 보호주의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50년까지 노동력의 20%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선, 토지 판매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경기침체와 관련된 위험 요소 중 하나다. 지난 2일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나누긴 했지만, 미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중국산 수입품 제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산력 내세우지만…소비 키워야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 전략을 구축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에서 이같은 점을 강조해 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 온 '소비 부양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선진 제조업을 가속화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보호하는 방식 등을 택한 것이다. '새로운 생산력'의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제조 등이다. 이 계획의 규모는 놀라운 수준이다. '새로운 생산력'에 대한 중국의 연간 투자는 1조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전체 투자의 5분의1에 해당하며, 5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기업 투자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시 주석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먼저 소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의 고질적 문제인 약한 소비력을 진작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소비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이처럼 약한 내수로 인해 신규 생산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최근 전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 기조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중국 입장에선 문제다.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이나, 중국 기업이 만든 물건 등을 차단하려고 노력 중이다. 유럽은 중국 자동차들이 시장을 장악하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 세계 제조업의 31%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얼마나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기업인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정치적 선호도가 있는 산업에 대해선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은 손상됐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인들은 시 주석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에 대해 불평하고, 심지어 체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외국 기업들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며, 기업 자본의 해외 도피 조짐 등도 보이고 있다. ◆"주변 말 듣지 않는 시진핑" 한편 이처럼 경제 정책 방향에 결함이 명백한데도 중국이 변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간 중국은 경제 개혁에 대한 외부 견해에 개방적이었으나, 시 주석의 중앙집권적 통치 하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소외됐고, 지도자들이 받던 피드백은 아첨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 시 주석이 이제는 경제 성장보다는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