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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미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상황에서 건정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를 추리고 향후 5년간 재정 운영의 윤곽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다음 달 개최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히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예고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정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의 전환으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논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정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선순환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현실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라고 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50.4%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p) 상승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98년 이후 결산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D2)가 5년 뒤인 2029년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순부채도 29.0%로 30%를 바라볼 것이라고 봤다. 주요 7개구(G7) 평균 126.1%, 주요 20개국(G20) 평균 121.1%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29년 우리의 정부부채 비율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3위 수준이다.
기재부가 재정 악화와 야당의 압박 사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내며 대규모 재정 투입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정부 기조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줄이자는 뜻"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