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보정심 회의록' 찬찬히 보니…반대 1명도 '단계적 2천명 증원'은 찬성

보정심서 5명 명백히 찬성…이의 제기 아무도 없어

2000명 증원 반대 4명도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

경실련 6000명, 소비자단체 3000명 등 증원 요구도

"의사 부족, 국민 피부로 느껴…복지부 할 일 다해"

2024.05.14 06:1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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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보정심 회의록' 찬찬히 보니…반대 1명도 '단계적 2천명 증원'은 찬성"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5634755443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제출 자료를 전격 공개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롯해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면서 오히려 정부 정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정심 회의록을 포함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근거 자료와 회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지난 13일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복지부의 경우 법원 판결 전 자료 공개가 공정한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자료들을 공개한 이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며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 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 증원 2000명을 심의·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6일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보정심 회의록' 찬찬히 보니…반대 1명도 '단계적 2천명 증원'은 찬성"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5634786912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안,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개된 회의록에서 '위원 3'은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3000명은 증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5는 "2000명 정도의 증원 인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6은 "2000명 증원한다는 건 수급 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7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고, 적정 수준의 증원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9는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내에 추가로 최소 2000명 이상 늘어야 그나마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속기록에 의하면 2000명 증원에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위원은 5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위원 1은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 많으면 그 2배인 700명 정도를 증원 규모로 제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2도 "2000명 너무 많다"면서도 "상당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적정 증원 규모로는 500~1000명을 제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4는 "의약분업 때 줄어든 정원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다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약 500~1000명 사이, 거의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상황(2000명 증원)은 모든 것의 이슈를 덮어버릴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10은 "단계적 증원이라면 수긍할 분들이 많을 텐데 2025년 바로 하겠다고 하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00명 증원에 반대한 위원은 이 같이 4명인데, 이들 모두 의대 증원에는 찬성했고 1명은 단계적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 8과 11, 13은 증원 여부에 대해 찬반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위원 12는 정부 측 인사로 추측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보정심 회의록' 찬찬히 보니…반대 1명도 '단계적 2천명 증원'은 찬성"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5634817993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위원들의 논의 후 위원장이 "3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위원들은 "예"라고 답했고 추가 이의가 없어 복지부 안대로 의결이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이날 의료계가 공개한 자료 중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의대 증원 등으로 매년 3000명씩 5년 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보건의료노조는 최소 1000명 이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00명 이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00~6000명의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소비자연맹은 시민 74.8%가 의대 정원 3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복지부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