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내년도 본예산 화풀이성 심의' 작심 발언…시-의회 갈등

광주시장 "내년도 본예산 화풀이성 심의" 작심 발언…시-의회 갈등: 본예산 의결 후 인사말서 "심의권 남용" 반발; 시의장 "부동의 유감…대화와 타협, 존중과 소통 중요"; 2022.12.14 13:03 입력

광주/소영기자 sky4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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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광주시장 내년도 본예산 화풀이성 심의 작심 발언…시-의회 갈등"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09906191466.jpg"><div id="news_caption">▲강기정 광주시장.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div></td></tr></tbody></table>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7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중 이례적으로 증액 없이 삭감액만 2000억원에 달한데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풀이성 심의"라며 작심한 듯 공개 비판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 시장은 14일 오전 7조11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의례적인 지원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 전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에서 시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이 109건에 달했고, 이 중 31건은 협의를 통해 증액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78건 중 70건은 증액을 동의해 결국 8건만 부동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의회는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며 고르고 골라 증액을 요구한 20건 중 3건만 살리고 17건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의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종 증액이 불발된 예산 중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선 "망역묘역(구묘역)은 늘 춥고 초라하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1년안에 충분히 가능함에도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고 고개를 떨궜다. 또 "창업패키지 일자리 사업과 k뷰티 일자리 예산도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은 두 차례 고개를 숙인 채 물먹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의회는 협력적 동반자로 시민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축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행을 깨고 원칙있는 행정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심의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쪽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집행부 사업을 대부분 삭감한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소위 '쪽지 예산' 성격이 강한 자치구 도로예산 등 민원성 예산 일부가 부동의 처리돼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한 의회의 화풀이성 조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상임위 심사 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 뒤집히고 부동의 함으로써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와 시의회는 4년 동안 마라톤 하듯 함께 달려야 하고, 혼자 달리면 금방 지쳐 쓰러질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