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 시의회 통과

- 농업 공익가치 존중…사업비 확보 후 본격 시행

2023.02.06 11:46 입력

광주/소영기자 sky4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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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div><div><div><font size="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광주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로 예상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3월)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조례에 반영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광주시는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ont></div></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