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보육 대체 교사 고용 보장해야"

고용 개선 권고 의견서 전달

2023.07.25 15:57 입력

광주/김성빈기자 qlsl1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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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보육 대체 교사 고용 보장해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0268187212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광주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의 광주시청 농성 97일째인 1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앞에서 광주 시민·노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대체고사 복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계약 만료로 해고당한 보육 대체 교사들의 노동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계약 만료로 보육 대체 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체 교사 고용 개선 권고 의견서를 시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 인권증진시민위는 계속 근로 허용을 막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기존 보육대체교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현재 보육 대체 교사로는 실제 수요의 15%만 감당할 수 있어 대체 교사의 증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권증진시민위는 의견서에서 "광주시가 보호했어야 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근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권의 기준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보육 대체 교사들도 고용 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민간 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리됐어야 한다.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광주시장에게 개선 권고한다"고 역설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지난 2월 보육 대체 교사들은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복직을 요구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남지노위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을 인정, 대체 교사들의 복직을 인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체 교사들이 4차례 근로 계약을 체결해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사회서비스원도 사업 연속·전문성을 고려해 제한 경쟁 방식으로 기존 대체 교사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대체 교사 업무가 센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사회서비스원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차례 조정 기간을 줬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노위는 조정 무산에 따라 오는 27일 대체 교사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2차 심리를 열 예정이다. 대체 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보육 대체 교사 고용 보장해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0268218222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27일 오후 광주시청 1층에서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