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5·18 정신피해 보상 길 연 기록물’ 기록관 자료로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활동 나일성 씨 재판기록물 기증

2023.02.20 10:29 입력

광주/소영기자 sky4931@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5·18 정신피해 보상 길 연 기록물’ 기록관 자료로"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685653886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기증협약식 
</div></td></tr></tbody></table><br></div><div><br></div><div><div><font size="3">‘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들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이 기록물들은 5‧18관련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줬다는 데 가치가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2018가합59972) 나씨 등은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일성 씨는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기록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5·18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기증 및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 5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편, 나일성 씨는 1980년 당시 삼촌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 5월23일부터 시민군 순찰대로, 5월26일에는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압 작전 당시 교전 중에 체포돼 그해 10월30일까지 157일 간 구속됐다. 나 씨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리까지 다쳐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1980년 10월25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 수행죄로 징역 1년6월 단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0월30일 형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나 씨는 석방 후에도 정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으며, 현재도 이명증, 우울증, 불면증, 청각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font></div></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