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교육청 학교급식 관리부실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공개가격입찰(G2B)방식 도입... 식재료 저하, 신규업체 난립

축산물 업체 125개... 급식학교수 332개

학교급식 축산물 관리·감독 개선해야

2023.04.04 16: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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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63"><tbody><tr><td><img alt="광주교육청 학교급식 관리부실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5923297154.jpg" width="663"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교육청 학교급식(축산물)업체 선정방식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드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선 학교 급식 체계가 엉망으로 흐르는 듯싶다. 상당수 학교에선  질 낮은 고기를 사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일단 납품 업체에 있지만, 먼저 학교 급식에 오르는 축산물을 관리·감독할 제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관할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 저질 축산물을 제공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교육청은 지난 2007년 전면 공개 가격경쟁입찰(G2B)방식을 도입하면서  기본적인 사업장을 갖춘 업체로 납품 참가자격이  확대돼 신규업체들이  대거 참여  식품의 질이 떨어 지는 등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 학교별 계약방식은 수의, 분할수의계약(지방계약법 제25,28조)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지방계약법제20,23조)로 병행되어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런데도 광주교육청은 청렴도만을 항상시킨다는 명분아래 계약법 중 하나인 수의계약을 통제, 학교별 자율성을 없애 타지역은 모두병행을 실행하고 있어  형평성을 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검증받지 아니한 질 낮은 축산물들이 비일비재하게 납품되고 있다는 여론이  우리 일선 현장의 현실이며 업체가 가져오는 고기 등급판정서는 위조와 조작 등을 할 수 있지만, 각급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업체를 상대로 시정이나 반품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와 관련한 법적 규(약)정이 없기 때문에 전시 행정과 무원칙의 정책으로 인해 작금의 한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아울러,   신규업체가 과다출형함에 따라 기존업체들의 낙찰율이 크게 떨어져 한업체가 2-5개의 회사를 만들어 동시 다발적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신규업체의경우 납품실적등이 없어 납품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이 되고 난후  기존 업체에 납품을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로인해  공정과 투명이라는 입찰속에 제일중요한 식자재 질좋은 품질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수 없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낙찰계약자는 작업을 하지않고 간납으로 작업하여 유통, 절단된 부위 품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렵고 질좋은 품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평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차량검사는 아침 검수시 매일 확인한다고 하지만  EAT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학교 급식 축산물 관리·감독 최일선에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 아직도 저질 제품을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에 앞서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본지기자의 질의에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확인후 법령에 의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 주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 국민건강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기에 급식운영제도, 급식지원 제도적 방안, 급식운영 정부지원에 대한 지역별 차별 없는 제도로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