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할 곳은 적기편성”

본예산 대비 12.6% 증가 7조7770억원 규모…18일 시의회 제출

업무추진비 절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 극대화

촘촘한 복지·일자리·안전 등 ‘더 좋은 광주’ 실현 예산 반영

2024.04.18 10:31 입력

광주/김성빈기자 qlsl168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30"><tbody><tr><td><img alt="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할 곳은 적기편성”"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34038756943.jpg" width="53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사진=추가경정예산안</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