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현장방문단 구성해 간담회·규제발굴회의 등 해결책 제시

지방투자 촉진·일자리 확대 등 관련 규제 해결방안 도모

2024.04.03 10:21 입력

광주/김성빈기자 qlsl1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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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span style="font-size: large;">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광주시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수혜자 맞춤형 규제 개선 기구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심층 간담회, 민관합동 규제발굴회의 등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장기 해결방안을 도모할 방침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함께 규제개선 전담팀(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사업부서장을 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 광주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는 산업현장의 개선요구는 높지만 중앙부처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 산업현장과 전문가 자문 등 불수용 사유 등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광주시는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본촌산업단지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4월부터는 개별 기업을 찾아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법규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행동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전화(062-613-2561~2) 또는 방문(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 신고하면 된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