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집행하여 추석 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집행하여 추석 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2020.09.01 15:57 입력

여수/강소영기자 gigg0000000@daum.net

‘     여수시는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여수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 여수시는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한 호남지역 14개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수시는 전남, 전북, 광주 41개 시, 군, 구를 통틀어 2020년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하였다. 9월 1일 현재까지도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권오봉 여수시장에 각성을 촉구한다.  여수시민협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수 LG Chem노조,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집행하여 추석 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는 시민행동을 구성해 9월 2일(수)과 9일(수) 퇴근시간(오후 6시~7시)에 부영3단지 사거리 길거리홍보를, 9월 7일(월), 14일(월) 시의회 본회의 전 그림자 시위를 진행한다.  지난 7월 6일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가 시행된 상황에서 재난을 당한 시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는 당연하다. 여수시 보다 넉넉하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집행부가 먼저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민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코로나19와 폭우, 태풍까지 재난이 겹쳐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지 않는 여수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제주도, 대구 등 2차 재난기본소득 추석 전 지급을 발표한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진 지역의 자체재난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어, 재난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추석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지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권오봉 여수시장은 청사별관건립을 하반기 주요 업무로 강조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 재난상황에 시민 생계는 외면한 채 멀쩡한 현재 여수시청보다 규모도 크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시청별관을 새로 짓는데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구시대적인 토건주의 발상에 여수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  여수시민들은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민청원, 일인시위, 조례제정요구, 길거리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수시에 요구를 전달해 왔다. 하지만 권오봉 여수시장은 조례집행을 요구하는 시민청원마저 사전검열로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제 세금의 주인인 여수시민들이 다시 나설 것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여수시장을 비판하고 주인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는 여수시 불통행정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여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여수시는 9월 2차 추경예산에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하여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수시민들은 여수시장이 시청별관 건립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범위의 연대로 시민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