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 10여년 전 '80억대 횡령'…여수시청 65억5000만원 미환수

10여년 전 "80억대 횡령"…여수시청 65억5000만원 미환수: 횡령액 80억 7700만 원 중 15억 2600만 원만 환수, 나머지 돈은 환수 어려울 듯; 2021.12.22 15: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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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책촉구... 시 회계과의 환수 의지 있나 없나 '추궁'<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10여년 전 80억대 횡령…여수시청 65억5000만원 미환수"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401560657388.jpg"></td></tr></tbody></table>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기능직 공무원의 전대미문의 공금횡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난 가운데 횡령액 중 환수조치 되지 않은 금액이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여수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회계과에 공금횡령 사건 과 관련 미환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여수시 회계과 기능 8급 전 공무원 김모씨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수상품권 판매대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0억 7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김씨는 직원들의 급여 소득세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수년간 소득공제액과 각종 세금 등 수십억원을 가상계좌로 빼돌렸다. 김 씨는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2013년 2월 1심에서 징역 11년, 같은 해 2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10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재 파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면,  횡령액 가운데 65억 5000만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김 씨가 횡령한 80억 7700만 원 중 김씨 일가 동산·부동산과 손해배상금 변제, 자동차 매각, 증권예탁금 등 15억 2600만 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65억 5000만 원을 환수조치 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회계과의 환수 노력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결론 내고, 행정력을 집중해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여수시 회계과는 공금횡령 관련자들의 수시 동향 파악 및 중점 관리, 횡령금 반환이행소송, 횡령 관련자들의 재산 움직임 등 지속적 파악을 주문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8급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사후 횡령액의 환수 노력이 미약한 것은 더 문제다"면서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이 사라진 만큼 여수시는 끝까지 추적해서 단돈 10원도 남지 않도록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가 물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 원과 배상금 60억 원 등 총 140억 원이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