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여수 종고회 사단법인 설립 허위문서 의혹제기

애향단체 '종고회', 내부갈등 심화...직원허위기재 부적절 논란

전남도 허위기재 확인되면 법인설립취소

2023.03.14 10:22 입력

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여수 종고회  사단법인 설립 허위문서 의혹제기"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87566113050.jpe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족한 (사)여수종고회가  2019년 10월  허위문서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수종고회는 지난  1976년 4월 5일 출범취지로   아름다운 옛것을 찾아 간직하고 고향을 가꾸고 지키며 살기좋은 향토로 발전시켜 후대에 좋은 전통을 남겨줄 사명감을 지니고 애향의 두글자 아래 뭉치고 행하는 일을 함께 하고자 설립되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회원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약 1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해석 이사장이 2019년 11월 취임하였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제의 발단을 살펴보면, 성 이사장은 취임 후 10일이 지난 2019년11월 29일과 2020년 5월 29일, 2021년 9월 3차 변경을 통해 수익사업의 신설과 회원자격, 임원 성임 변경, 회장 임기 연장, 총회 수입의 변경 등 법인 운영의 핵심적인 조항을 변경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법인 정관 제43조(정관변경)에는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라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런데도 정관 변경 후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 중인 주요 정관 조항으로는 제5조(수익사업)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해 삽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또, 종고회가  전라남도에 제출한 발기인 총회 소집공고에는 사무국장 A씨가 2019년 4월3일 서류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지만, 첨부된 회원명부에는 A씨가 2019년4월8일 입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font><span style="font-size: large;">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종고회는  제 7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제15조 (임원의 선임)로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했으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종고회 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019년5월8일  종고회 임시회의록에는</span><span style="font-size: large;">A씨를 회원으로 가입,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br></div><div><font size="4">한편, B씨가 사단법인 설립 당시 출연했다는 현금 4900만원 출처도 분명치 않으며, 임의단체 종고회의 보유재산을 B씨가 출연한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드는 구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관련, 본지 기자는 전라남도를 직접방문하여 실무책임자에게 알아본결과 (사)종고회는 정관변경을 ▲2019.11.29. ▲2020.5.29. ▲2021.9.8. 3차례나 하고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주무관청인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전라남도는 허위 기재가 있다면 법인설립취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고, B씨가 2022년 12월12일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정관변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갈등도 없다, 정관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했고 전남도에 알아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회원A씨는 “정관을 개정하면 법적으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등 위법성이 많다”며 “이사장의 독단과 전횡이 종고회를 사조직화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정부는 일부 부정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전라남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