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손훈모 변호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행정소송 제기

- 공론화과정 없는 일방적 추진…절차상 하자 지적 -

‘연향들’은 향후 순천시 발전방향에도 어긋나

권리행사 방해, 건축비 증가 등 공공이익 침해 ‘심각’

2024.06.11 13:56 입력

동부권취재/서영빈본부장 Dideksv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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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3"><tbody><tr><td><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손훈모 변호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8231;고시 처분 취소’행정소송 제기"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80843975102.jpeg" width="68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 id="news_caption" class="">▲손훈모 변호사 기자회견</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손훈모 변호사가 절차상 하자가 많은 순천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처리시설 결정고시는 순천시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선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11일 손훈모 변호사는‘순천만국가정원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와 함께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날 손훈모 변호사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손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단이나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짜맞추기식으로 조작한 점 등을 제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또한 결정고시된 ‘연향들’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데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신도심 핵심주거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향후 순천시 발전방향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순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이곳은 향후 고급 호텔이나 대형병원 등이 입주해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손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결정고시를 취소하고 백지화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토론회를 통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점이 2030년까지이므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니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쓰레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손훈모 변호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행정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손 변호사는 ▲토론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 ▲과다한 건설비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문제 ▲전임시장의 행정을 휴지조각처럼 버린 문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보고서 조작한 문제 ▲지하에 건설해 건축비를 증가시킨 문제 등을 꼬집으며 순천시의 결정고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일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손훈모 변호사는 “순천시민의 공공의 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의 행정에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히며 순천을 사랑하는 시민분들과 뜻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정 순천시민을 위한 순천시로 거듭나도록 무효인 결정고시가 취소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손훈모 변호사는 추후 행정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