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전남도)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 신민호 도의원(순천)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로 2024년 10월 6일부터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예정

- “국가차원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 국회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

2023.03.17 06: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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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전남도)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9003812623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div></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목),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발의했다. </font></div><div><font size="4">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과 생활보조지 지급 범위와 지급시기, 예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소병철 의원은 해당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고,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에 대해서도 환영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당초 소병철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8일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과정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득이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제정 이후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7월 18일, 재차 발의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힘쓰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소 의원은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데 대해 “여순사건의 유족분들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살아오신 유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 이어 소 의원은 “국가차원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국회 개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전라남도의회 조례 시행일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시행중인 진상조사 등이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로 예정됐다.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