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를 통한 신속지원, 무료법률상담 운영

2024.02.15 11:09 입력

순천/손해원기자 sm9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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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7962959664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주 현장 접수창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div><font size="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시 현장 접수창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신청서 접수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피해지원 “전문가 무료법률상담” 운영</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세사기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전문가(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상담방법은 비대면상담(전화·서면)과 대면상담이 있으며, 대면(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사전예약(1899-8272) 후 매주 1회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은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www.jeonnam.go.kr)에 접속해 상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안심계약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상담내용은 ▲전·월세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확인 ▲전세계약핵심체크리스트 설명 ▲법률상담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등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상담은 순천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061-749-5870)이 가능하며, 대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나, 전화상담은 수시로 상담창구를 통해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계획</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상담소 운영 요청을 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저리·무이자·대환 대출 안내,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연계, 전세 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상담 등을 지원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