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나주시, 해피니스 골프장 저류지 불법 증축 관련 사법기관 고발

물 부족 시 골프장 저류지 용수공급 협의 … 농약잔류량 검사 등 관리 철저

골프장 증설 따른 임도 폐쇄, 대체 임도 개설 속도

2023.06.27 14:45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나주시, 해피니스 골프장 저류지 불법 증축 관련 사법기관 고발"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78447195681.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라남도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고발 조치 된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전체 면적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편 나주시는 골프장 저류지가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물 부족 시 저류지 담수 용수를 공급하기로 골프장 측과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골프장 저류지가 봉산마을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가뭄 시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앞서 봉산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골프장 측과 봉산제 농업용수 수리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봉산제 저수율이 낮아질 경우 저류지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하지만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로 낮아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재차 논란이 빚어졌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는 지난 15일 골프장 측에 봉산제 저수율 30%이하 등 가뭄이 극심해지면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가 될 경우라도 담수된 용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에 해피니스CC측에서는 16일 ‘봉산제를 이용하는 주민이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저류지에 담수된 용수 중 오염원이 없는 용수에 한해 당초 조항을 초과해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나주시에 문서로 전달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는 골프장 저류지 용수 안전성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 검사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골프장 농약 사용은 ‘물환경보전법’,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2회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골프장 증설부지에 포함된 기존 임도 폐쇄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도 개설에도 속도를 낸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시는 골프장 측에서 납입한 대체임도 조성 사업비 4억2400만원을 투입해 ‘산포 산제↔남평 봉산↔다도 송학’ 1.4km구간 임도를 개설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임도개설은 그간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로 지연됐었으나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계약심사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000여건에 달해 관리·감독 측면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허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가겠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