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특혜 아니다”

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특혜 아니다”: 23일 보도해명자료 내고 시민운동본부 성명서 정면 반박; 2021.02.24 14:07 입력

나주/허경윤기자 jyl9205@hanmail.net

<span style="line-height:30px; 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특혜 아니다”" src="http://www.honamtoday.com/PEG/16141432143741.jpe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br></div><div><font size="3">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시민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시민운동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시는 시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또 부영주택 특혜 제공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편법·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파일 용량과다로 ‘요약 보고서’ 게시, “부실 평가서 아냐”</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부실 평가서로 지적한 13쪽 분량의 평가서는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주요 내용만 발췌해 게시한 요약평가서”라며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필수항목들이 수록된 평가서 본안은 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시민운동본부 측 관계자의 평가서 본안 열람 신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본 평가서 열람 없이 요약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낙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주민의견청취, 영산강환경유역청 협의 필요하지 않아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초안 평가서 작성에 있어 유역청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법적 사항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평가서에 대해 유역청과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청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시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유역청과의 협의는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의 절차이지 이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됐다거나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자공청회? ‘특혜 NO’, 주민 폭넓은 의견수렴 방안”</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는 전자공청회 편법·강행과 부영주택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편법을 주장한 전자공청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신문·홈페이지 공고·열람 방식 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2항(요약)에 따르면 ‘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나주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 공람 외에 공청회와 전자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한 부분을 시민운동본부에서 곡해해 성명서를 냈다”고 유감을 표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람기간도 법에서 정한 14일에서 2배 연장하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노력해가겠다”며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를 통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공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등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ont></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