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담양군, 민선 8기 유연한 규제혁신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 앞장

군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생활 밀접 규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현장 애로사항 적극 검토

2023.06.27 11:58 입력

담양/손봉선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담양군, 민선 8기 유연한 규제혁신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 앞장"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7834716394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div><font size="3">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담양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군은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농공·산업단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하여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90여 건의 규제 건의 사항을 검토했으며 그중 10여 건이 의회 승인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최종 완화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완화한 규제로는 개발행위 분야에서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0,00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인 표고를 3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완화하며 불편을 해소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건축 인허가 분야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범위까지 완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3층 이상 또는 12m에서 5층 이상 또는 높이 21m까지 완화 ▲금성·무정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60%에서 70%까지 완화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주민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지붕과 이격거리를 기존 밀부착에서 최대 3m까지 이격 가능토록 완화 ▲건축물 지붕 색채, 형태, 재료에 대한 규제를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실생활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을 완화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외에도 현장에서 접수한 규제 중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더불어 담양군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탈피하고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완화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자 대상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으며,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경제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과도했던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군민 주거 행복권 보장과 같이 신중해야 할 규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font></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