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담양군,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추진

-법제업무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으로 행정 신뢰 제고

2024.04.19 15:10 입력

담양/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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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담양군,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추진"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35070257924.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7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 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용우 법제관과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안과 실무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청에서 시군별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인해 자주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군정 정책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올해는 군에서 법제처에 방문형 교육을 요청했다.</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 강의는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법령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구조, 형식, 입안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과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있어 형식은 물론 내용상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에 실제 적용 시에 논란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br></font></div><div style="line-height: 16.8px;"><font size="4"> 이병노 군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밀접히 관련되는 자치법규인 만큼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