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종료 임박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종료 임박: - 8월 4일까지 신청 종료; 2022.05.24 11:37 입력

구례/이종기 기자 LJK4027@naver.com

<span style="line-height:30px; 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종료 임박"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33598180203.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br></div><div><div><font size="3">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조법은 1995년 6월말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이뤄졌으나, 소유권보존 미등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구례군 관내 토지의 경우 1,324필지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07필지가 소유권 이전되었고, 208필지는 이의신청으로 기각처리 되었다. 나머지는 공고 등 진행 중이다. 건축물은 7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0건이 등기 이전되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조법 신청 절차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청에서는 현장조사 및 제적부 확인을 하여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현재 시행중인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뤄짐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군 관계자는 “14년만에 시행된 이번 특조법 마감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시행기간 내에 등기이전 절차를 마쳐서 실제 소유권자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font></div></div><div><br></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