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청취하고 해결 나선다”

- 2023년 제1회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2023.01.18 09:52 입력

무안/손봉선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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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div><div><br></div><div><div><font size="3">전라남도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무안군에 있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고충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담당자들과 협업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행정청 처분의 부당 여부,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꼼꼼히 조사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올해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업종별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월 1회 찾아가는 기업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기업옴부즈만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지역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고용, 자금 등 정책을 다루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또 국민권익위 기업 고충 전담조직인 기업고충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어려운 해결과제도 전문 조사관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모임 자제 등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만 총 3번에 걸쳐 세무사, 학원업계 등 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총 53건의 고충의견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3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주요사례</font></div><div><font size="3">- (제도개선) 소상공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상표사용료 요구행위 빈발 →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시 상표등록 안내문 제공토록 특허청, 국세청에 권고(’22.12)</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고충민원) 체납된 A사와 공유지분을 소유했는데 지분 분할 이후 A사에 대한 압류‧공매가 완료(’18년)됐음에도 아직까지 기존 공유자들의 압류가 해지가 되지 않은 것은 부당 →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압류해제 완료(’22.10)</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font></div><div><br></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