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토론회 성료

김회재 의원,‘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토론회 성료: -준사법기관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 모색; 2022.01.13 17:48 입력

<span style="line-height:30px; 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div><font size="3"><b>-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주최</b></font></div><div><font size="3"><b>-“공정하고 투명한 적법 절차 위한 입법 대안 마련해 나갈 것”</b></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회재 의원,‘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토론회 성료" src="http://www.honamtoday.com/PEG/1642063713303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span style="font-size: medium;">김회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공정위와 관련해서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주권 확립 및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정위는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 및 공정경쟁 분야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룩하는 데 국세청과 공정위가 큰 공헌을 하였지만,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법적 통제의 외연에 남아있었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권력적 행정조사 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span style="font-size: medium;">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소중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정책적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pan></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span>